한미 워킹그룹 해체, 폐지 원인과 역할, 향후 전개방향 (더불어민주당/이낙연/이인영)

한미워킹그룹폐지-썸내일

 

한미 워킹그룹 출범 2년만에 사실상 폐지

 

•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통일부를 방문해 이인영 장관을 예방하고, 차관과 대북정책 고위급 양자협의를 진행했습니다.
  
• 이런 가운데 한미가 양국 간 남북관계 관련 사항을 조율하며 여러 논란을 낳았던 협의 채널인 '워킹그룹'이 출범 2년여 만에 사실상 폐지 되었습니다.
• 외교부는 22일 "전날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시 기존 한미 워킹그룹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앞으로 한미는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 이외에도 국장급 협의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한미가 남북협력사업 등에 대해 어떻게 조율할지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워킹그룹"

2018년 11월 20일 미국 정부가 남북 관계와 남북 협력, 그리고 그에 따른 대북 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입니다. 외교부 소속 이도훈 한반도평호교섭본부장과 미 국무부 소속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 회의를 이끌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 남북협력을 표명할때마다, 미국 국무부 및 미국 대사의 한미워킹그룹 언급으로 협의체의 중요성이 인지 되었습니다.
현 남한 정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할때마다 한미워킹그룹에서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금지 해왔는데 이러한 제약 때문에 일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막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습니다.

민주당 쪽 의견은 한미워킹그룹이 궁극적인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함이 아닌 대북제재 이행에만 치우쳐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었는데 이에 남북관계 주무처인 통일부가 2019년 한미워킹그룹의 참석을 거부하며 상당기간을 보이콧 했었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한미워킹그룹이 기대와 달리 대북 제재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히 흘러가고, 한미 간 정보 제공이 불균형하게 이뤄진다고 판단해 회의 참석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한미워킹그룹에 대해 “매번 간섭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 없어졌으면 해야 한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 해왔으며 ,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공개 석상에서 운영과 기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차례 발언하며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었습니다.
• 북한도 워킹그룹에 대해 “친미 사대주의 올가미”라며 반발해왔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작년 6월 “남측이 스스로 제 목에 걸어놓은 올가미”라고도 하며 강력하게 반발해왔습니다.

 

한미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북한문제 해결

 

• 성 김 미국 대북특별 대표는 북하 문제에대해 앞으로 한국 정부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긴밀하게 협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 그러면서 통일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들이 같이 협업해 긴밀한 조율을 이어나가자고 강조하였는데 이인영 장관은 
  한미가 외교와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고 북한도 과거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등 대화 재개를 위한 좋은 조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해 중요한 정세의 분수령인 만큼,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한미가 보다 능동적으로 기민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코로나 방역과 식량 등 민생 분야에서의 협력,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방문,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협력 등을 소개하며,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으로 검토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북한을 향해서도 최근의 상황이 대화 재개를 위한 좋은 기회라며, 북에도 유익한 가능성이 있으니 조속히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와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향후 전개방향

 

미국 측 고위 인사가 면담이나 예방 차원에서 통일부를 찾기는 했지만 '양자협의' 형식의 만남은 사실 이전까지 보기가 힘들었던 전례가 드물었던 회담이었습니다.

통일부는 이인영 장관 취임 이후 '물물교환식 남북교역' 등 다양한 남북협력 재개 방안을 적극 모색해왔는데 워킹그룹이라는 걸림돌이 제거되는 만큼 코로나19 백신 지원 등 남북협력에 대한 협의가 보다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남북관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